"시민의 요구다. 국회는 개헌안 조속히 의결하라."

- 3월 23일(금) 오전 11시

- 강원도청 브리핑룸

- 주최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여성연대 #전농강원도연맹 #전여농강원도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강원본부

이번 개헌안에서 진전된 내용을 언급하며 국회의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의 요구다. 국회는 개헌안 조속히 의결하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됐다. 부분적으로 아쉬운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행 헌법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며,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개헌안이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주민참여 또한 확대하는 내용은 진정한 분권과 자치 시대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된 시대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정치개혁 관련 내용,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 등 그 동안 사회적으로 변화가 요구됐던 내용들도 개헌안에 담겼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차례다. 우리는 국회가 개헌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는 2016년 12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왔다. 헌법개정 소위를 구성하고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개헌을 위한 활동을 나름대로 진행해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된 개헌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0%가 넘는 시민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조차 합의하지 못한 국회가 이제 와서 졸속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하고 지금이라도 개헌안 의결과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던 내용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