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도 관광지 內 레고랜드 인근 상가 시설 부지 특혜 매각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

- 자본금 1억1천 만원 회사가 춘천시 하중도 관광지

854억 토지 매입과 상가 개발 사업 진행!!

- 하중도 관광지 상가부지 특혜 매각 즉각 중단하라!!

1. 개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 ㈜ 000 외 1곳과 하중도 관광지내 상가부지 총 67,600㎡(20,484평)에 대해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 걸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 형식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에 34,910㎡(10,578평)에 대해 매매대금 407억 7천만원, 2차에 32690㎡(9,906평)에 대해 매매 대금 429억8천만원, 총 837억 5천만 원을 계약함.

매매 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1차 토지 매각은“2021년 9월 8일까지 인허가 승인을 완료하고”, 2차 토지매각은 “2022년 4월9일까지 인허가 승인을 완료”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춘천시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임. 

이틀 후인 오는 5월 20일 1차 토지 매각분에 대한 심의를 다룰 <춘천시 건축위원회가>가 최초 개최됨

2. 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특혜 의혹

○ 도의회 보고도 없이 비공개 <수의 계약>으로 전환, 밀실 협상 진행

해당 매매 계약은 토지의 소유주인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상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하여 민간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2016년 8월 당시 레고랜드 일대 사업부지 특혜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6년 9월 7일 강원도와 엘엘개발측은 이사회를 개최하여,중도 레고랜드 주변부지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힘.

당시 엘엘개발측은 향후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 주변부지에 대한 매각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엄격한 공개매각 기준을 마련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밝힘 (연합뉴스 2016. 9.8)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토지분양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2020년부터 공개 매각을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도유지 2만여 평을 비밀리에 특정 기업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음이 최초 드러남 (증빙 3 참조)

○ 자금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의문투성이 업체와의 편법 수의 계약 의혹

-자본금 1천 만원 회사가 429억 원 규모 토지 매입 및 개발 사업 나서-

더욱 문제점은 도유지에 대규모 관광단지 상가시설 매매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자금력과 재무 건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업체라는 점임.

하중도 내 상가부지를 매매하기로 한 2개의 업체는 △ 현재 모두 경기도 용인 수지구 ‘동일 주소’에 위치하고 있음 △ 대표 이사도 000으로 ‘동일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 한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이며, 다른 한 곳의 자본금은 불과 1천만 원 밖에 되지 않음. 자본금 1천 만원인 회사가 429억8천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고,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가 407억 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임.

△이들 회사는 설립연도는 2020년 11월 26일과 2021년 8월 2일로 다른 일체의 사업 경력을 찾기 힘들며 본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한 달 전에 각각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로 보임.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등기상 자본금이 불과 1천만 원과 1억 원에 불과한,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수의 계약을 통해 도민의 땅을 비공개로 매각하려 한 점은 반드시 의문이 해소 되어야 함

○ <매매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

이번 매매 계약서를 보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전체 매각 상가부지 67,600㎡(20,484평)을 총 837억 5천만 원에 매각을 진행하였음. 평당 평균 400만원을 웃도는 가격인데 가격 상정 방식에서도 “감정평가”에 의한 책정 금액인지, “단수 협약”에 따른 금액인지 명확하게 산출 및 산정 근거도 제시해야 할 것임

○ 중도에 1000개가 넘는 상가 건축 및 분양이 진행되면 춘천 시내 거의 모든 상권이 몰락 현실화 우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계약서에 의하면 매각 부지는 4층 상가시설이 들어섬. 우리 추계에 한 바에 의하면, 매각부지는 67,600㎡이며 건축 연 면적은 82,472㎡임으로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상가를 산출해보면 편익시설, 공공용지등 건축 연 면적의 40%를 제외해도 100㎡(30평)짜리 상가가 최소 500여개 이상 분양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임(실제 춘천시 건축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을 보면 1차 부지에만 706개의 점포를 계획하고 있음)

문제는 1000여개 넘는 대규모 상가가 중도 내에 들어서면 춘천 시내 명동 상가와 상권이 “몰락”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일순간 그야말로 초유의 자영업자 재앙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임

2015년 4월 중도내 대형 아울렛 입점으로 춘천시 상인들이 강력하게 일었을 당시 최문순 지사는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테마파크와 진입교량, 주차장 조성 이후 계획은 없다”며 “레고랜드를 통해 시민을 잘 살게하는게 큰 방향인 만큼 (상인들이)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며 백지화 약속을 하였음. (강원도민일보 2015.04.14.)

그럼에도 임기말, 이제 와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로나로 힘든 춘천시내 자영업자와 상인을 벼량 끝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님.

◯ 5월 20일 상가부지 인허가 심의 <건축위원회> 개최, 즉각 중단해야!

문제는 오는 5월 20일 <춘천시 건축위원회>에 <하중도 판매시설 신축 허가 심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는 점임. 만에 하나 건축위원회에서 관련 상가부지 신축이 허가된다면 그야말로 춘천 상인들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임. 건축위원회 개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3. 요구

-이상과 같이 특정 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과 밀실에서 진행중인, 춘천 관내 상인과 자영업자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디는 ‘하중도 관광지 상가시설 부지’ 매각은 즉각 중단해야 함.

-춘천시는 오늘 5월 20일 개최 예정인 <건축위원회> ‘허가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함.

춘천시는 상가시설이 들어섬으로 인근 상권에 미칠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하고, 상인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개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임.

-이재수 시장과 최문순지사는 지방선거 및 임기 막바지 대규모 관광지 토지 매각 강행을 즉각 중지하고, 차기 시정과 도정에 관련 사항 처리 일체를 일임해야 함.

-현재 과정에서 토지 매입자는 개발 이익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이 막대한 ‘개발 이익’ 및 ‘시세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일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답변을 내 놓아야 

-관련하여 상가 부지 매각 관련 일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즉각 <특별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임

우리는 진상규명과 특혜의혹 해소, 춘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임

2022. 5. 18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춘천경실련,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춘천지부, 중도문화연대, 중도전 참가 화가 및 예술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춘천지부, 민주평화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 강원녹색당, 노동당강원도당, 민중당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