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춘천의 미래를 망치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해 9월20일과 올해 6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신청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7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춘천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정파를 넘은 시민의 지원과 응원보다는 강행반대의 목소리와 춘천시의회 의견 청취안 반대,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대의견이 첨부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다.

시민의 땀과 열정으로 50여년 만에 찾아온 캠프페이지 부지를 출자라는 빌미로 무상 제공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춘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춘천시의회의 동의가 없다면 진행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육동한 시장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에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알려진 이후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분석하였다. 결론은 춘천시가 온갖 미사여구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시지구 사업이 공공개발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공공개발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 춘천시가 공공개발이라고 주장하는 리츠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영문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춘천시는 토지주택공사, 서울, 부산, 인천, 대전등 대도시가 리츠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춘천시도 리츠를 설립해 공공개발로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대도시들의 리츠는 각 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로 공공개발이 가능하지만 춘천시는 도시공사의 자본금 부족으로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없어 주도적으로 시행사를 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택도시기금이 3천819억을 출자하고, 춘천시가 3천669억을 출자하며 민간이 231억원을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춘천시의 주장대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를 하면 지분은 49.47%이며 춘천시의 지분은 47.53%로 두 기관 어디도 지분이 50%를 넘을 수 없다. 231억원을 출자하는 민간이 3%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자본금이 거의 없는 엘엘개발을 설립해 레고랜드 개발을 한다고 8천억원에 이르는 도민 혈세를 탕진한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13년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하중도관광지개발사업의 망령이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서는 허위와 현실왜곡, 수익성 부풀리기 등 사기성 높은 개발업자들에 의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다. 한가지 사례만 보아도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춘천 원도심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춘천시에는 현재도 많은 상가와 오피스텔등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4년 2분기 강원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텔 24.7%, 소규모 상가 10.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보다 더한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전용면적 20평이상의 상가를 1,100개 이상 건설한다는 것이다. 명동과 중앙로 전체상가 숫자보다 많은 1,100개의 상가가 들어선다면 명동과 중앙로, 서부시장 소양로번개시장 일대의 상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어 존립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3,66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재산을 한푼도 받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넘겨줘 새로 상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이상 문을 닫은 지하상가와 한집건너 한집씩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 팔호광장, 강대 후문등 원도심 일대의 소규모 상가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일 것이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건설 후 20년간 100% 임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51년이 되어야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춘천시민의 재산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날려먹든,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든, 현재의 시장이나 현재의 공무원, 현재의 정치인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업이다. 마치 50년간 부지 무상임대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도민혈세를 탕진한 레고랜드 사업의 사기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비춰진다.

사업계획서에 숨겨진 기만과 허위사실, 현실왜곡은 도를 넘는다. 단언컨대 이대로 사업인 진행된다면 춘천시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매년 최소300억원 최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2조원이 넘는 부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춘천시의 재정파탄도 우려되는 방식이다.

춘천시와 육동한 시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춘천의 미래를 망치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계속하여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업계획에 관여한 모든 주체와 개인, 공직자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사법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시가 캠프페이지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나가는 강력한 방식의 행동에 나설 것이다. 앞으로의 방식에는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만이 아닌 수많은 단체와 개인, 전문가와 정파를 초월한 모든 이들에게 참여의 문호를 열어놓고 30만 춘천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2024년 8월 14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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