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 관련 정보를숨김없이 공개하라.

▶ 단가가 떨어져 유가품 판매되지 못했다는 춘천시 해명 전혀 사실 아님

전국적으로는 유가품 가격 오히려 올랐고, 유가품 정상적으로 판매된 사실 확인

▶ 시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 어떻게 처리됐는지 춘천시가 투명하게 밝혀야

▶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즉각 공개해야

▶ 시설 부실 운영이 수탁업체 문제로 확인된다면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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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실운영 논란에 대해 공동조사 할 것을 춘천시에 제안했지만 춘천시는 이를 거부했다. 정확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말도 안되는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춘천시의 행태에 분노하며, 춘천시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춘천시는 올 해 1월부터 3월까지 재활용 유가품 판매 내역이 전혀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춘천시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재활용 유가품이 반출되지 못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이전 단가의 40%~9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계약이 유찰되어 판매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서를 통해 해명했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런 해명은 다른 지역 상황을 조금만 확인해도 금방 탄로 날 황당한 거짓말이다. 춘천시민연대가 전국의 18개 자치단체에 올 해 유가품 판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안동, 천안, 강릉, 순천, 익산 5개 자치단체에서 정보를 공개했다. 별도로 자료를 확보한 속초까지. 이 자치단체들은 모두 유가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고, 대부분의 재활용품 가격이 오히려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가격이 40%~9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실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수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제시한 자료라고 한다.

재활용품 단가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재활용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업체가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춘천시에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춘천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라산업개발이 시설을 위탁받은 후 어떤 문제 때문에 재활용품이 제대로 판매되지 않았는지 이제는 춘천시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춘천시는 시민이 애써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해명하라.

우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에서 외부로 반출된 재활용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춘천시 재활용선별장에는 하루에 25톤 이상의 재활용폐기물이 들어온다. 외부로 나간 것도 내부에 보관해놓은 것도 없다면 3개월 동안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춘천시는 재활용폐기물을 압축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다고 해명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대책위 현장방문 시에도 선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선별되지 않은 재활용폐기물들이 압축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장 사진도 확보했다. 대책위가 제보 받은 올 해 3월 현장 사진은 1월 현장을 방문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었다.

춘천시의 주장처럼 아무 문제없이 재활용품을 처리해왔고, 소각한 사실도 없다면 관련 사실을 춘천시가 입증하면 될 일이다. 춘천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반입량과 처리내용 등 18개 항목의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

시설 부실 운영이 수탁업체 문제로 확인된다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조치하라.

시민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재활용선별장 부실운영, 재활용품이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춘천시가 입고 있는 예산상의 손실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춘천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더 이상 시설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수탁업체의 책임이라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등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춘천시는 시민의 노력으로 그나마 재활용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동안 유지되어 온 재활용 정책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시설 부실 운영의 모든 책임이 춘천시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실운영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18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